새정부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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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책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26 16:56:5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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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미디어리더스포럼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주관하는 제13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이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회복을 위한 방송통신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미디어미래연구소 권오상 센터장은 “바람직한 방송 통신정책을 구현하고 근원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안 찾기’의 직접적 방법이 아닌 ‘가치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센터장은 사회문화적 가치와 관련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언론의 공공성 회복’을 꼽았다. 권 센터장은 현재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성과 상업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재정운영 공개, 수신료 산정 위원회 설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시청자 위원회 위상 강화 등 공영방송의 투명성 확보와 다양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센터장은 경제적 가치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 요금 인하 방안 등을 제시했다.

권 센터장은 “이동 통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금 경쟁을 하던 1997년~2000년에는 5개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3개사로 시장이 재편된 2002년 이후, 사업자 간 요금 격차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키거나 알뜰폰 같이 소매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권 센터장은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 복지가 신장하고 미디어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을 위해 정책 환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미디어 복지 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며 “구조적으로는 이를 이끌어가고 조율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방송 통신 담당 비서관직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진 소장(미디어미래연구소)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곽정호 호서대 교수, 안치득 ETRI 소장, 정인숙 가천대 교수, 주정민 전남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인숙 교수는 “모든 정책산출물이 정책연구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연구의 주체와 재원배분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책 연구의 일정 부분을 외주화하는 ‘미디어정책 연구 외주 의무’ 내지 ‘미디어 정책연구 민간할당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곽정호 교수는 “혁신적 산업 성장의 결실이 소득 및 일자리로 연계되도록 사회적 경제와 연관된 정책을 도입·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관점의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정민 교수는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다양성 제고,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방송을 공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다양성, 지역문화에 기여하는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환경 변호사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과 같은 경쟁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5G, 기가 인터넷 등과 같은 통신의 근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능력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