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기본료 폐지 제외…한숨 돌린 알뜰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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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기본료 폐지 제외…한숨 돌린 알뜰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22 17:39:1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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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알뜰폰 업계가 이동전화 기본료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전체적인 요금인하 여파로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그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 ▲알뜰폰 지원대책 마련 ▲보편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대구축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으로 마련됐다.

대통령 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핵심인 기본료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책을 마련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들이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본료 폐지 공약이 제외되면서 알뜰폰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국정위의 요금인하 대책 발표 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통신비 절감 대책에 알뜰폰 활성화가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 업계는 고사위기로 내몰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저가 요금제 중심인 알뜰폰 가입자들이 이통3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 방안이 제외되고 오히려 알뜰폰 활성화 대책이 포함되며 알뜰폰 업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모든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에 내년쯤 등장할 보편 요금제 출시로 일정부분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다 지원해도 알뜰폰은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2G 3G 기본료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만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사와 자율적 협상력을 가질때까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추가 인하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완벽히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알뜰폰 사업자들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투자 및 서비스 품질 고도화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