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DB 구축비 기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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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DB 구축비 기준’ 통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14 13:11:24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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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는 14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2017년 개정판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협회 홈페이지(http://www.sw.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재통합했다는 점이다.

DB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는 지난 2012년 ‘SW 사업 대가기준’ 폐지 이후, 분리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관리해왔다. DB 구축 및 SW개발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이 2개의 가이드를 참고해야 하고, 각 가이드의 운영기관, 개정시점, 구성 등이 상이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이원화돼 있는 가이드를 통합함으로써 발주기관에게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운영주체를 단일화해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SW사업 추진 시 투입공수방식(Man-Months)을 적용해 대가를 산정하던 것에서 기술자의 평균임금을 시간단위방식(Man-Hours)으로 병행해 계산할 수 있도록 일부 산식 및 예시를 추가했다.

SW개발 업무가 야근이 많고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개발자의 근로시간 보장 및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회 측은 밝혔다.

협회는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은 업계와 정부 의견을 조율해 수발주자가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편의성을 제공하고, 제값받기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이라며 “SW산업의 제값받기 정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