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기본료 폐지 변화 생기나…소통·경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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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기본료 폐지 변화 생기나…소통·경쟁 강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11 09:10:5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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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여전히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달성하겠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일방적으로 정부와 사업자를 다그치던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다.

기본료 폐지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기획위의 강한 압박에도 일방적인 폐지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도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공약달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정기획위는 9일 오후 미래부로부터 기본료 폐지 등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 및 국정기획위 위원간 회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보고에 앞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국정위는 과거 정부처럼 일방적인 지시, 강요가 아니라 국민 소통에 기반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개호 위원장은 미래부에 "통신3사 독과점 구조로 자발적 경쟁으로 소비자 후생 증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적극적 정책제안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소통'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미래부와 사업자 압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위원장이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통신시장 역동성을 제고해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경감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기본료 폐지 정책기조 변화를 감지하게 한다. 알뜰폰 활성화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8대 통신비 인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알뜰폰 업계가 고사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처음으로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를 거론한 것이다. 통신3사간 경쟁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만큼, 알뜰폰 활성화는 물론, 신규 이통사 설립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실천과 관련해 미래부와 한 번 더 협의하기로 했다. 9일 보고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