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4차 산업혁명 가로막는 규제 과감히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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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4차 산업혁명 가로막는 규제 과감히 풀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01 16:23:3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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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새로운 성장동력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일 진행된 '4차산업혁명 기반 창업국가 조성방안' 합동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때만 해도 ICT 경쟁력이 세계 3위로 평가받았는데 27위까지 떨어졌다"며 "4차 산업혁명 준비도 뒤떨어져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42위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하고 실질적인 경제 체질을 바꿔가고 있다"며 "정부가 준비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 도입될 때 한국은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성장동력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철저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