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대행 방통위원 알박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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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대행 방통위원 알박기 논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03 10:24:5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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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실장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월권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김재홍 이기주 김석진 상임위원의 임기가 마무리 됐다. 이 중 김석진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의 추천 및 황 대행의 임명으로 연임이 확정됐다.

이번에 황 대행이 임명을 추진하는 김 실장은 이기주 위원의 후임이다. 방통위원 5명 중 대통령 몫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등 총 2명이다.

문제는 김석진 위원의 경우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협의가 마무리 된 것이지만 이번에 논란을 빚고 있는 김 실장의 임명 추진은 국회와의 교감 없이 추진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 상황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측 인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실패한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이자 방통위를 난파선으로 만든 장본인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을 철회하고, 더 이상 국정 농단 세력의 알박기 인사를 자행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자격도, 자질도 없는 자를 방통위원으로 임명하려는 황 대행의 월권행위 좌시할 수 없다"며 임명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김 실장의 경우 지난 대선 때 방통위의 조직축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방통위 직원 사기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안 위원은 "김 실장은 유료방송 정책을 미래부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방통위를 공중분해에 가까운 수준으로 축소시키기 위해 선봉에 나섰던 인물"이라며 "방통위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김 모 실장은 방통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