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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효율성 높이려면?…“부처별 흩어진 데이터 통합관리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3-21 17:49:57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디지털혁신 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대통령과 총리를 직접 보좌하는 국가혁신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혁신정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흩어져 있는 정부의 데이터 역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혁신처 신설을 통해 전자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전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의 시대에서는 자칫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 교수가 제안한 국가혁신조직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중심을 맞췄다.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혁신처를 신설해 행자부의 행정관리, 인사혁신처의 인사, 행자부의 조직관리, 기획재정부의 기획 및 예산 기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통합 IRM 센터 기능을 아우르는 국가 CIO 역할을 맡기자는 것이다.

권 교수는 "지금은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 때문에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혁신하려면 데이터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완성단계에 있는 우리 전자정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가 기술적으로 완성단계에 도달하면서 정보시스템의 과다한 증가로 불필요한 운영비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정부부문의 정보화 수준이 성숙수준에 다다르고 정부 클라우드가 도입, 확산되면서 전자정부 예산 운영 및 사업기획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엄석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능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강조했다. 특히, 부처의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각 부처에서 칸막이 친 데이터의 통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 국가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엄 교수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화와 각 부처가 관리하는 정보자원의 이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정부 기획 및 예산 체계의 개편과 국가혁신조직의 설계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에서도 정부통합센터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김우한 전 정부통합전산센터 센터장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꿰어서 결합하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큰 역할이 될 것"이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정착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고 외국 기업만 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구조적으로 전자정부가 클라우드로 가는 것은 명확하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클라우드를 범부처 플랫폼, 인프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데이터 중심 시대에서는 정부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플랫폼 정부로 갈때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호 행자부 창조정부기획관은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그동안 어려웠던 정책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개인화된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결국 이런 것들이 이뤄지려면 국가 데이터 체계를 어떻게 연계, 통합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부처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 데이터 관리시스템과 민간의 데이터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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