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 ICT 정책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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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년 ICT 정책 성과와 한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3-12 09:01:5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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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도 역사의 평가 앞에 서게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부처로는 단연 미래창조과학부를 꼽을 수 있다. 미래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됐던 과학기술과 ICT 정책 기능을 합친 부처였다. 장관에 2명의 차관, 연간 수십조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주무르는 매머드급 부처로 등장했다. 부처 서열로는 2위다. 미래부 장관은 총리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4위에 해당한다. 힘과 예산을 동시에 갖춘 박근혜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 부처였다.

하지만 미래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으로 당장 미래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 4년간 미래부 정책에 대한 평가도 다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를 대변하는 단어가 '4대강'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단어는 바로 '창조경제'였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가 전면에 내세웠던 창조경제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정착 출범 초기에 모호한 창조경제 개념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주요 정책 역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정적 지적도 동시에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한쪽에서는 성과로 포장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미래부의 대표적인 정책이 창업정책이다. 창업정책의 전진기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지역별로 대기업을 매칭시켜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창업 불씨를 지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대기업 매칭이 자발적이었느냐는 논란부터 성과에 대한 압박, 일부 센터의 경우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 당 대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가공인 동물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 정부에서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혁신센터와 함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등장한 법이다. 현실적 한계 때문에 등장했지만 국민들로부터는 철저히 외면받았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유통질서 안정화 등을 내세웠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도입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을 법으로 제한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유통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없었던 정부 입장에서는 단통법을 대표적인 요금인하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성격 자체가 다른 법으로 한계를 메우기는 쉽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알파고와 바둑 대결 이후 관심이 높아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다. 인간과 AI의 대결 이전부터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나치게 정부가 앞장서며 빛을 바랬다.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은 것으로 평가된 AI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가 탄생했지만 대기업 출자 등 설립 과정부터 연구원장 선임 및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 등의 논란은 겪은 끝에 결국 정부 연구과제 입찰에서 탈락해 당초 취지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정책 실행을 위해 공무원들이 동분서주 한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었지만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 정책들이 많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