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방송통신 GDP 성장 기여율…박근혜 정부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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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방송통신 GDP 성장 기여율…박근혜 정부 최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2-14 10:43:1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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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및 방송통신 GDP 성장 기여율이 국민의 정부 시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ICT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부 등으로 이관된 이후 기여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현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했지만 기여도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모습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13일 국회서 열린 'ICT·방송통신 정부조직개편 정책 토론회서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 현 정부에서 ICT·방송통신, 문화·기타서비스업의 GDP 성장기여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 ICT·방송통신의 GDP 성장기여율은 8.7%에 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6.7%의 기여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보수정권으로 교체된 이후 ICT·방송통신의 GDP 기여율은 떨어지는 추세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 ICT·방송통신 GDP 기여율이 최고점을 찍었던 해는 2012년 4.3%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4년 3.4%, 2015년 2.2%에 불과하다.

문화·기타서비스업의 GDP 성장기여율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는 3.7%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3.5%였지만 문화융성을 기치로 내걸었던 현 정부에서는 2013년 2.4%, 2014년 2.1%, 2015년 0.8%로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에서는 늘 상위권을 유지하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하드웨어, 기술, 유저 등이 중심이 된 ICT 발전지수(IDI)의 경우 우리나라가 1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 네트워크준비지수(NRI)도 10위권 안팎의 순위를 기록 중이다.

반면 정치참여 및 정부기능 등이 중심이 되는 민주화지수(DI)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다. 세계언론자유지수는 십여전전에는 30위권을 기록했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 69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40위권으로 올라섰지만 그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2016년에는 70위까지 내려갔다.

ICT의 발전이 사회 질적가치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하드웨어, 네트워크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들의 발전이 다른 분야의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ICT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콘트롤이 아닌 코디네이션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