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인터넷은행의 마지막 `족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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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인터넷은행의 마지막 '족쇄',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2-05 10:29:48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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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KT컨소시엄이 주축이 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지난 2일부터 실제 은행 영업과 동일한 환경 하에서 최종 운영점검에 들어갔다. 몸의 골격을 완성하고, 최종 리허설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K뱅크는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 서비스에 참여하고, 은행연합회 회원사로 가입하는 등 빠른 보폭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거의 같은 시점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선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선 관련 소위의 국회의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 규제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족쇄인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가늠할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은산분리' 완화 여부가 결정되지 못했다.

지난 1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됐지만 노동4법과 개혁입법 등에 각 당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으로 은행법 개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야권에선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첫 발을 떼야 하는 상황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 금융 시장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얘기하지만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모델이 시장에 안착했을 때의 얘기다.

현재와 같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가 제한돼있는 상황에서 자본금 확충 등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부에 폭탄을 안고 사업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과거 산업자본이 은행을 마치 자기들의 사금고처럼 불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에 막대한 해악을 끼친 트라우마때문에 '은산분리 완화'가 여전히 불편한 주제이고, 이 부분에 우리 사회에선 아직도 양극단의 시각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외적 상황, 핀테크에 대한 세계적인 시대적 조류 등을 감안하면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세계 무대로 눈을 돌려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그동안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명멸을 거듭해왔다. 수수료 인하와 금리 등을 무기로 내세운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 중 대부분이 현재 명맥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는 셈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금융시장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금융당국 및 정부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최소한 이들이 가진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추세로는 삼손의 머리칼을 잘라내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다양한 금융모델을 실험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맷집이 필요하다. 여기서 맷집은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해보고 성공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시간에서 보다 여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유리한 것도 따지고보면 조직의 힘과 맷집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변화에 살아남는 전통 은행은 변할 때까지 버티는 은행이다’라고 언급했다. ‘즉 규모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혁신이 시장에 통할 때 까지 버티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생존 과제다.

하지만 지금의 은행법 아래서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을 꾀할 순 있겠지만 생존을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당장 자본금 확충이 여의치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 폭도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을 무기로 틈새시장 발굴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을 고려하면 결국 (은행)규모에 따라 시장을 장악해나가는 것이 주요한 모델이었다.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의 영업을 답습해선 안되겠지만 최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한은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