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불확실성에 대응하라-통신] 통신비 인하·단통법 폐지 임박…새로운 경쟁틀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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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불확실성에 대응하라-통신] 통신비 인하·단통법 폐지 임박…새로운 경쟁틀 만들어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1-02 08:41:5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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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 이동통신 시장은 예년과 달리 여러 변수가 나타날 전망이다. 조기대선으로 인한 정치권의 가계통신비 인하 열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하반기(10월)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변화 등이 예상된다.

올해 통신시장의 핵심 이슈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약 15만원 수준. 가계지출 중 약 5~6%를 차지한다. 적지 않은 돈이다. 때문에 요금인하 이슈는 선거철 단골손님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와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그리고 사업자들은 어떻게 부응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또 하나 올해 통신시장의 화두는 통신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탈통신 비즈니스의 성공여부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가능성에 머물러 있는 혁신 기술들이 올해에도 가능성에만 머무를 것인지, 통신서비스 매출을 대신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선거에 지원금상한 폐지…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부의 카드는?=올해는 과거 어느 정부 못지않게 통신비 인하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에서 몇 명의 후보가 경합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다양한 요금 및 통신경쟁 정책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는 단말기유통법이다. 2016년 지원금 상한 확대 및 폐지, 분리공시 도입 등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초 다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9월말까지 유지된 이후 자연스럽게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가 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및 지원금 부담 축소 차원에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이슈는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들 이슈에 대해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대표젹인 경쟁활성화 정책인 신규 이동통신사 선정은 미래부 조직개편 등을 감안할 때 올해에는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단통법 개정안이나 요금인가제 폐지 등은 국회 몫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알뜰폰이 사실상 유일하다. 하지만 알뜰폰도 이제는 성숙된 시장이다. 큰 폭의 성장은 어렵다. 알뜰폰 시장내에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간헐적인 ‘대란’이 발생하겠지만 과거처럼 번호이동이 월 100만을 넘기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지원금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요금할인 20%라는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한 시장이 크게 혼탁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경쟁은 결합상품에서 촉발…사업자 신성장동력 마련할 수 있을까=경쟁은 오히려 방송통신 결합에서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 처음으로 케이블TV의 방송과 SK텔레콤의 모바일 상품을 결합하는 동등결합이 시작된다. 모바일 부재로 통신사와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블TV가 적극적으로 동등결합에 나설 경우 결합상품에서 경쟁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신사의 케이블TV 방송 인수합병(M&A) 이슈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비록 지난해 CJ헬로비전의 M&A가 불발로 끝났지만 SK텔레콤은 여전히 케이블TV 인수에 관심이 많다. LG유플러스도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통신과 케이블의 경합은 새로운 경쟁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통신사에게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신사의 케이블TV M&A가 현실화 될 경우 방송통신 결합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M&A는 불투명함 그 자체다. 결과도 알 수 없고 구체적 시점도 예상하기 어렵다.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가능성을 타진했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는 물론,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도 대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사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아마존, 구글, 자동차 회사 등이 통신사의 경쟁상대가 될 수 있다”며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새로운 영역에서 성장돌파구를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