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불확실성에 대응하라-정책] 조기대선 불가피…ICT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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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불확실성에 대응하라-정책] 조기대선 불가피…ICT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1-02 08:40:3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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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는 올해 신년기획으로 [2017년 기획/ IT산업, 불확실성에 대응하라]는 주제로, 각 IT산업의 분야별 시장 상황분석, 주요 기업및 전문가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IT정책을 비롯해 통신·스마트폰(모바일), IT서비스, 엔터프라이즈 SW, 보안, 반도체 및 부품 소재, 인터넷및 게임 등으로 나눠 제시될 예정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대응방안과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올해 조기대선 가능성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정점을 찍었다. 그나마 국회의 탄핵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하나둘 걷혀지고 있다는 점이 위안이다.

올해 ICT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관련 부처의 조직개편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연말 대선을 거쳐 정상적으로 정권이양 프로세스를 밟았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된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직개편이 이뤄졌을 것이다. 하지만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은 불가능해졌다. 3월이나, 5월 기간과 상관없이 조기대선이 이뤄지게 되면 곧바로 정부는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

때문에 일단 올해 정부조직개편은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창조경제는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유산이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물론, 다른 부처와 달리 대대적 조직개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여야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유산인 창조경제를 끌어안을 가능성은 제로다. 즉,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처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름에서 미래와 창조 등은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혁신과 스타트업 등을 관할하는 부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과학과 ICT의 동거지속 여부, ICT 및 과학 전담부처 부활 여부, 혁신부처의 구체적 모습 등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과거 전문부처 체제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융합되고, 새로운 서비스 기술이 봇물처럼 나오는 시대에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와 같은 특정 분야에 국한된 조직체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미래부가 사라지더라도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는 존재해야 한다"며 "과학과 분리하기보다는 현재의 조직구조에 콘텐츠, 교육, 미디어 등을 결합한 보다 확대된 정부조직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4차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과거처럼 정부가 산업을 리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기업들이, 스타트업 및 벤처가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래부에서 경험했던 부처간 중복기능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방송의 경우 사사건건 방통위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는 당초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유료방송 활성화 정책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정책권한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하며 산업부와 겹치고, 공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는 문화부와 겹치는 내용들이 많았다. 기술과 산업, 서비스가 빠르게 융합되고 있는 시대에서 명확한 선긋기는 어렵지만 누가 중심이 되고 지원기관이 될지는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학과 ICT의 동거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ICT와 과학간 동거의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마라톤 성격의 과학과 단거리처럼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하는 ICT는 충돌은 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시너지를 내지도 못했다. 과학과 ICT 모두 단일 기능만 가지고는 독립부처 구성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결별은 쉽지 않다. 때문에 과학과 ICT의 결합이었던 미래부에 대한 정확한 성과진단이 우선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w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