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방통위원장, 신분증 스캐너 현장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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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방통위원장, 신분증 스캐너 현장 의견 수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1-17 18:00:0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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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가 전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판매점과 대리점 등을 방문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유통점에서 신분증스캐너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스캐너 사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판매현장에서 휴대폰 매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했다.

판매점협회는 알뜰폰에는 도입 계획이 없다는 점과, 스캐너 고장시 판매점 불편, 규격화된 신분증이 없을 경우 대처 방안 등에 대해 고민을 토로했다.

판매점 관계자는 "스캐너 도입이 이통3사에만 국한됐고 고장시 대처를 못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며 "신분증이 없는 경우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감정책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12월 이후 알뜰폰과도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고장이 났을 경우 대응반을 따로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사이즈가 맞지 않는 여권이나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식이 안되는 경우 종전 방식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며 "모바일 앱을 병행해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차감 우려에 대해 임봉호 SK텔레콤 본부장은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센티브를 차감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주관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시행 과정에서 오류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책반을 활용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참석하지 않았다. KMDA는 이날 자료를 내고 "매장판매 유통채널만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반대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밖에 스캐너 수익사업화, 정보유출, 스캐너 인신오류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판매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통점이 해당된다"며 "고장이나 차감, 수익사업의 경우 대부분 시행 이전의 것으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