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6] 20대 국회 미방위 첫 국감 종료…키워드는 창조경제·노트7·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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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6] 20대 국회 미방위 첫 국감 종료…키워드는 창조경제·노트7·단통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0-14 19:26:1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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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종합감사이자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가 14일 국회서 진행됐다.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피해 방지를 비롯해 구글의 조세회피 및 지도반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다른 상임위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차은택 감독 이슈도 역시 제기됐고,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 출범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를 둘러싼 의혹 역시 다시 한번 거론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요하게 갤럭시노트7에 대한 미래부 역할을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폭발사고 안전기준에) 미래부가 적극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다 계속된 신 의원의 질문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후속조치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 임명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신경민 의원은 "1급을 위촉하는데 관련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며 임명과정을 문제삼았다.

최 장관은 문체부에 공을 넘겼지만 임명권은 미래부 장관에 있는 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었다.

또한 차은택 단장이 실질적인 주인인 회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수주한 것도 지적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작 능력도 없는 곳에 사업을 다 몰아줬다"며 "결국 능력이 되지 않아 다른 곳에 사업이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 광고를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네이버 기사에 광고가 실려있는데 광고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뉴스로 트래픽을 일으키고 부수적 효과를 누리면서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강 의원은 네이버 뉴스 편집자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양희 장관은 "시장지배력이나 독점적 위치를 악용해 불공정 행위가 나타날 경우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관련 부처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위약금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지원금을 받는 것에 비해 불리한 위약금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오후 국감에서는 구글 이슈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정책총괄은 조세회피 논란에 대해 "구글코리아 매출인 온라인 광고 사업은 국내법에 따라 신고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상당액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는 유투브와 구글플레이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하고 있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정밀지도 반출 논란에 대해서는 "국내 서버 문제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홈쇼핑의 갑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이 낮은 것을 비롯해 과도한 PPL, 비용 떠넘기기 등이 지적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은 "많은 부조리를 개선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볼때 불공정 거래가 많은 것 같지만 나름 과거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타난 소프트웨어 사교육 우려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사교육 수강해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소프트웨어 교육까지 사교육에 나서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알뜰폰 도매대가의 지속적 인하를 비롯한 통신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조성을 비롯해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포함 추진, 핀테크 산업 활성화, 데이터센터 보안 문제,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 개선, 지상파 UHD 방송을 둘러싼 문제, 유료방송과 지상파 방송사간 재송신 분쟁 등도 다시 한 번 다뤄졌다.

20대 국회 미방위의 첫 미래부 감사는 정확히 7시 20분 최종 마무리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