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6] 구글코리아 “국내 세법 준수”…얼마 내는지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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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6] 구글코리아 “국내 세법 준수”…얼마 내는지는 몰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0-14 17:40:5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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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구글코리아는 조세회피 논란에 대해 국내 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구글 본사 핑계로 정확한 매출이나 세금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정밀 지도 반출 논란과 관련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상 국내 업체와 협력하기 어렵다는 답을 내놓았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정책총괄(부사장 급)은 "데이터 센터는 전세계 8개국에만 설치하고 있으며 세금이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니다"라며 "구글은 국제적인 조세협정 뿐 아니라 국내 세법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플레이에서 구글코리아의 매출과 세금 규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말로 일관했다.

임재현 총괄은 "구글 플레이나 유투브 동영상 광고 등 매출에 따른 세금은 구글 본사가 집행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다"며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온라인 광고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은 국내법에 따라 신고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 플레이에서 앱 검색이나 노출 등에 대한 개발자 불만이나 타 앱마켓 선 출시시 불이익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구글플레이 내 정한 알고리즘에 의해 순위가 결정된다"며 "우리는 물론, 개발업체도 순위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앱마켓 검색노출 기준 공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피해갔다.

또한 임 총괄은 2006년 구글이 국내에 1000만달러를 투자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투자 이행 및 용처에 대해서는 "오래전 얘기라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국내 사업자와 협력하지 않고 굳이 지도 반출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글 지도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와 협력이 어렵다"고 말했다.

5000:1 정밀지도 반출은 우리나라만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현 의원은 "구글이 국토부에 지도반출을 요청할 때 정밀지도 반출은 우리나라만 반대하고 있다고 적혀있지만 일본 2.5만:1, 중국 5만:1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 총괄은 "2.5만 지도로는 고품질의 서비스가 어렵다"고 답했다.

신상진 미방위 위원장(새누리당)은 "뚜렷한 답 없이 피해간 느낌"이라며 "미래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