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CJ헬로비전 M&A 공청회…찬반 주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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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CJ헬로비전 M&A 공청회…찬반 주장 재확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2-24 17:55:3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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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공청회가 24일 더케이호텔서 진행됐다. 정부가 주최하는 마지막 의견 수렴 단계로 이전 토론회,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합병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제기됐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업계 및 학계, 시민단체, 관련 협회 등 총 12명이 등장해 공방을 펼쳤다. 기존 토론회,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거의 반반씩 나뉘어 찬성과 반대논리를 펼쳤다. 새로운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시장지배력 전이, 방송의 공공성 지역성에 대한 견해차이를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공청회는 '방송통신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1세션)'과 '방송의 공익성 및 유료방송 발전에 미치는 영향(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 지배력 전이 누구말이 맞나=KT 등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 전이를 우려했다.

김희수 KT 상무는 "이번 인수합병은 수평적 시장에서 경쟁사를 없애는 것과 같다"며 "이동통신 위주의 소비패턴을 감안할 때 이통 지배력이 인터넷, 방송시장에 전이돼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곧 가격인상, 소비자후생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추환 영남대 교수도 "시장집중도가 올라가면 경쟁이 감소하고 사업자가 배제돼 결국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며 "집중도가 강화돼 통신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경쟁 패러다임과 시장 경쟁활성화 고려 없이 단편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 고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상헌 실장은 "과거 하나로텔레콤 인수시 독점으로 인해 LG는 퇴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ARPU, 가입자 모두 SKT와 KT를 능가하는 성장을 기록했다"며 "습관적으로 사실과 관계없는 주장을 통해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실장은 "경쟁법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의 실체, 구체적 실증 없이 가상의 시나리오만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훈 서강대 교수도 "합병으로 인한 점유율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시장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력 강화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은 적다"고 거들었다.

◆방송시장, 결합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또 다른 쟁점사안인 방송의 공익성 및 유료방송 시장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지역채널 영향력이 적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 채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독과점이 심화되면 서비스 콘텐츠 투자 안하게 된다"며 "결국 기존과 같은 수익구조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도 "그동안 정책을 통해 공익성, 공공성, 다양성, 지역성 등과 관련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왔다"며 "방송은 시장논리로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최성진 교수는 "지역채널의 경우 보도나 해설 논평 등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론장악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수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 역시 이 부분과 관련해 "여론형성시 편향적 상황이 발생하면 규제를 통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다"며 "여론형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KT가 독주해왔던 정체된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2위 사업자의 등장"이라며 "콘텐츠 제작 확대, 지역 밀착형 채널 발전 등을 통해 지역성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우려 해소할 것=이날 공청회에서 CJ헬로비전은 다양한 약속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약속이행은 향후 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가 수행하게 된다.

케이블TV와의 동반성장, 고객 선택권 보장, 콘텐츠 산업 육성, 고용 유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방송에 대한 투자를 연간 270억원 수준에서 2020년까지 32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체제작비율도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0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92%까지 확대하는 한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1700억원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는 "앞으로도 케이블TV 회원사로 남을 것이며 의무도 다할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케이블 가입자를 IPTV로 전환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탁 상무는 "합병법인은 기존 서비스를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며 인력 역시 모두 승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