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혈투…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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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혈투…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어디로 가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2-24 07:53:2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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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혈투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취합된 의견들을 갖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오후 2시부터 더케이호텔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래부는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바 있다. 이달 3일에는 이미 한차례 공청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달 초 1차 공청회를 통해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번 공청회는 이해당사자인 통신사업자, CJ헬로비전, 케이블TV 업계 등과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의견수렴 최종단계…마지막 공방=인수합병에 대한 정책결정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 만큼, 이해당사자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SKT-CJ헬로비전 M&A 주요 쟁점을 발제한 후 '방송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1세션)'과 '방송의 공익성 및 유료방송 발전에 미치는 영향(2세션)'으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핵심쟁점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이 방송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여부다. 합병해도 KT보다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결합상품 시장에서 무선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양측의 논리대결에서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할지 관심이다. 방송의 경우 SK텔레콤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의 공공성, 지역성 훼손 등의 우려에 대해 SK텔레콤의 구체적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SK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문제도 주요 쟁점사안 중 하나다. 단순히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의 점유율 확대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이었던 MVNO(알뜰폰) 시장 1위 사업자가 사실상 MNO(SK텔레콤)에 편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향후 정부의 중장기적 경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본격심사 돌입…공정위·방통위 의견이 관건=이번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업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미래부의 최종 의견수렴이 마무리 되는 만큼, 향후 인가절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미래부가 의견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할 수 있게 됐지만 인허가 여부가 언제쯤 마무리될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방송 분야에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위원회 조직 특성상 언제 조사가 마무리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실무 조사 및 판단이 마무리되더라도 위원들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정책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위원회 방통위 역시 마찬가지다. 공정위처럼 이번 인수합병 인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부의 의사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래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