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정부, 초강경 대응…남북경협 중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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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정부, 초강경 대응…남북경협 중대기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2-10 18:56:50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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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북한 미사일 사태의 후폭풍이 결국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라는 초강경 조치로 이어졌다. 개성공단 운영 중단사태는 지난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며 우리 정부에 의해 중단선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5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동안 남북간의 갈등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긴했지만 개성공단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홍 장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6160억원의 현금이 북한에 유입됐으며 지난해에는 1320억원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창출된 경제적 효과를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헝 이후 정부가 언급했던 ‘혹독한 제재’가 결국 개성공단 운영 중단과 같은 초강경 대북 제재 조치로 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개성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측 근로자등 안전한 귀환을 위해 북한측과 11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4개의 우리 기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공단 중단시 정부로부터 보상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장내 설치된 부품 등 원료및 기자재의 반출 등이 원활할것인지는 불명확하기때문에 입주 기업과 정부의 보상액 사이의 간극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개선공단내 북한 근로자를 철수해 134일간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다.

MB 정부시절 금감산관광이 중단된 데 이어 개성공단마저 전면 중단됨에 따라 남북 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일각에선 정부가 개성공단의 폐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