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5] KISA, 정보보호 전문인력 유출 심각…4년간 309명 퇴사

실시간
뉴스

법제도/정책

[국감2015] KISA, 정보보호 전문인력 유출 심각…4년간 309명 퇴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9-21 13:55:13

이유지

URL복사

- 2010년부터 4년간 퇴사자의 63.6% 차지, 비정규직 충당 등 전문성 훼손 우려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지난 4년간 309명의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퇴사자 가운데 63.6%나 차지해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전문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박민식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KISA에서 퇴사한 486명 가운데 63.6%의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도 7월까지 퇴사한 39명 중 20명이 정보보호 전문 인력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이버침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인력 부족으로 KISA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퇴사한 정보보호 전문 인력 중 민간기업체의 대리급에 준하는 주임, 선임 등 중간계층의 비중이 60%로 높고, 근속 7년 내외의 숙련된 정규직 퇴사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KISA는 정보보호 대응 업무를 위한 인력수요 증가규모를 정규직 증원 분으로 충당하지 못함에 따라 부족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인력(556명)의 40.3%(224)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인력운영의 안정성에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유출이 지속되는 이유로 KISA의 지방이전 문제가 가장 크게 꼽히고 있지만, 낮은 보수 및 복지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퇴사자들이 이직한 곳의 급여수준은 KISA 대비 평균 127%이며, 민간분야로 이직한 퇴사자들의 급여수준은 최대 160%에 달했다.

공공기관 알리오의 정보에 의하면, KISA의 평균보수는 5922만 원(2013년 결산 기준)으로 타 공공기관에 비해 적고 기관에 따라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다.

특히, 사이버침해대응본부의 경우 총 175명 중 정규직이 92명, 비정규직이 83명이다. 이들의 평균근무기간은 3.9년(47개월)에 불과하고 평균연봉이 4359만원, 평균연령이 35.4세(만34.1세)인 등 사이버테러에 직접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박민식 의원은 “갈수록 다양화·고도화되는 사이버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인력들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한 대책으로 ▲기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흡수해 고용불안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할 것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수당 신설, 전문교육 및 파견기회 제공 등 급여·복지수준 제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