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5] 사고친 전병헌 의원실, 민망하니 방통위에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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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5] 사고친 전병헌 의원실, 민망하니 방통위에 화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9-10 17:54:2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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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국정감사서 제대로 사고를 쳤다. 79억원인 통신 미환급금액을 1000억원이 넘게 부풀려 발표해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켰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명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 상대방에 책임을 넘기는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전병헌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에서 2007년 이후 통신사의 과오납 통신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로 인해 발생하거나,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되어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이다.

전병헌 의원이 제시한 1094억원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말 누적 미납금을 모두 더한 수치다. (20007년 171억원, 2008년 179억원, 2009년 172억원, 2010년 124억원, 2011년 106억원, 2012년 91억원, 2013년 89억원, 2014년 80억원, 2015년 79억원)

하지만 방통위는 환급액은 합산해도 되지만 미납금은 합산하면 안되는 것으로 79억원이 찾아가지 않은 미납금 최종액이라고 해명했다.

전병헌 의원실은 잘못된 발표는 인정하면서도 환급액은 총합해도 되지만 미환급액은 합하면 안된다고 방통위가 입장을 바꿨다며 화살을 방통위로 돌렸다.

하지만 환급금액은 매년 찾아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 당연히 합산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미납금은 매년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다. 2010년 미납금은 2011년, 2012년까지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찾아가면 사라지지만 찾지 않으면 몇년째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연말 남아있는 미납금을 합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납금을 합산해서 그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통신사 모두 문자나 DM 발송 등을 통해 찾아가라고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객은 과오납이 발생하면 다음달 요금에서 제외해 사실상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해지고객에서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문자나 DM 발송을 통해 찾아가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