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지원금 상한제 폐지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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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지원금 상한제 폐지하자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8-04 09:58:1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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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지 10개월이 지났다. 제도 시행초기 수많은 착오를 거쳐 이제는 어느정도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민간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제도도입 초기 극심한 혼란에서 벗어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무조건 보조금을 더 받으려는 구매행태에서 요금할인이 더 큰 지를 살펴보게 됐고, 자신의 이용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도 많이 줄었다.

단통법으로 득을 본 가입자나 기업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손해를 본 이용자나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

최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휴대폰 제조사를 중심으로 불거졌다. 지원금 상한제 때문에 기업영업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아이폰6는 시리즈 중 가장 성공한 모델로 자리잡았다.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하면 판매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결국 돈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마케팅 비용은 누가 댈 것인지 궁금하다. 높은 판매가격 때문에 판매가 안됐다면 출고가격을 낮추면 될 일이다. 100만원짜리 휴대폰에 보조금을 써 50만원으로 만드는 것이나 아예 판매가격을 5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

동일한 환경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안방에서 경쟁하는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다. 보조금이 아니면 아이폰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