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재난통신망 첫 단추 잘 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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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재난통신망 첫 단추 잘 꿰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7-08 17:03:3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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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발목을 잡았던 예산, 운영방식 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통합적인 무선통신망이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비, 특정 업체 독과점 문제, 기술방식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며 사업도 제자리걸음 신세를 면치 못했다. 매번 설계도만 그리고 연구만 했을 뿐 첫 삽은 뜨지도 못했다.

답보상태에 빠진 재난통신망 사업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 본격화됐다. 대형 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간 발목을 잡았던 특정 기업에 대한 독점 문제도 해소되는 분위기였다. 기술방식에 대한 논란도 PS-LTE 등장으로 해소됐다. 미래부의 발 빠른 기술방식 선정, 700MHz 주파수 할당 등으로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재난통신망 사업도 비로소 궤도에 올라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첫 삽(시범사업)을 뜨기 직전임에도 불구, 여전히 재난통신망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의 뼈대가 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매번 논란을 빚었던 예산 문제도 여전하다. 국민안전처는 1조7000억원으로 망구축비, 10년 운영비, 단말기 조달 등을 소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장에서는 어림없다는 반응이다.

재난망에 구축되는 기지국은 상용망의 10분의 1 수준이다. 어디서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전문가는 “그냥 신호만 연결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상용망을 보완재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전처는 이통사, 장비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산출한 결과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한다고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상한선을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제대로 망을 구축하려면 4~5조가 들어간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중요한 국책사업이라고 예산을 펑펑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한정된 예산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형편이 안되는데 무조건 자가용(자가망)을 굴려서는 안된다. 형편에 맞게 대중교통(상용망)도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일단 자가용을 굴리고 보자는 식이다. 여기에 통신기술방식인 PS-LTE는 글로벌 표준화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표준화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표준을 주도하겠다며 달려드는 꼴이다. 통신기술에 대한 표준은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 국가, 기업들의 참여로 이뤄진다.

재난통신망 사업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업이다. 하지만 중요한 만큼,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무조건 임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재난통신망 사업이 국민 세금만 축낸 과거 다른 국책사업처럼 되지 않으려면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