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정부지원도 한계…‘알뜰폰’ 해법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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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정부지원도 한계…‘알뜰폰’ 해법있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6-12 08:52:0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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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바야흐로 알뜰폰 전성시대다.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가입률 100%가 넘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에 이어 2020년에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5%에 달하는 1000만이 가능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여준 알뜰폰 성장률을 감안하면 가입자 1000만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만은 아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망 도매대가 인하, 망제공사업자와의 수익배분 비율 조정,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 3차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미래부의 정책 발표로 알뜰폰 업계는 가격경쟁력 확보는 물론, 재무적 안정성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은 적다. 여기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등장 가능성도 존재한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우 수년 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알뜰폰 승승장구?…정부 지원 기댄 ‘사상누각’=우체국에 먼저 입점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 6개사는 지난해부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중소 알뜰폰 업체는 우체국 유통망 지원 혜택에 단말기 조달 부담도 적다. 선불 요금제 위주의 사업구조상 적정 수준의 마진을 예측할 수 있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이 여전히 적자에서 헤매고 있지만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가벼운 덩치, 사업구조 상 빠르게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다.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당장 알뜰폰 사업자 이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파사용료 감면은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다. 미래부와 기재부는 협의 끝에 1년간 전파사용료 면제에 합의했다.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은 가입자 500만 기준으로 연간 270억원 가량이다. 중소 사업자 이익규모와 전파사용료 감면 규모는 대동소이하다. 극단적으로 전파사용료 감면이 끝나는 경우 현재의 이익도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이통형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지난 9일 미래부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정부가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미래부 반응은 냉담했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초기의 강력한 지원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겠느냐”며 앞으로는 알뜰폰도 정부정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립할 것을 주문했다. 더 이상 파격적인 정책배려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생력을 갖추라는 것이다.

◆제4이통 나와도, 안나와도 중소 알뜰폰은 위기=중소 알뜰폰의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초는 바로 제4이동통신사다. 제4이통사는 실제로 등장해도, 불발로 끝나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문제다.

제4이통사가 출현할 경우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거래처가 등장하는 셈이다.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한 대가로 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가 요금대에서의 직접적인 경쟁은 불가피하다. 비슷한 요금대에서 경쟁을 한다면 자금, 브랜드에서 열세인 중소 사업자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설 곳은 선불폰 등 일부 음성시장에 국한될 수 있다.

제4이통사가 등장하지 않아도 중소 알뜰폰의 사업환경은 불투명하다. 정부의 경쟁활성화 정책의 큰 축인 신규이통사 출현이 불발로 돌아간 만큼, 이통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는 기존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완전MVNO 전환을 예상할 수 있다. 알뜰폰의 대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음성 중심의 시장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

특히, 미래부는 최근 알뜰폰, 요금인가제 폐지, 제4이동통신 정책을 발표하면서 도매시장에 대한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지배력의 원천인 통신설비를 신규사업자, 알뜰폰 등 다른 사업자가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규제를 정비했다. 또한 통신시장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시장지배력 정의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다수의 사업자의 소매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인데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사업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신규 이통사 출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년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정부의 배려로 성장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위기가 닥치기 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