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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제4이동통신사 출범 득보다 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6-04 15:44:29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중장기적으로 통신산업에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제4이동통신 진입 추진정책은 시장의 성숙도, 시장규모, 경쟁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안 실장은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규 진입 정책 평가' 보고서를 내놓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4이통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경쟁보호가 아닌 경쟁자보호로 변질돼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특혜적 지원을 통해서는 공정경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해 로밍 제공 의무화, 상호접속료 차등적용, 망구축 기한 연장,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등의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실장은 "주파수를 할당받고 진입하는 제4이통은 기존 사업자와 대등한 수준의 망을 갖추고 이에 기반 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며 "하지만 제4이통에 대한 지원은 자격에 미달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안 실장은 로밍 범위가 제4이통 커버리지내 음영지역까지 확대될 경우, 제4이통의 망 투자가 크게 감소해 MVNO와 유사한 사업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 실장은 6월 1일 우리텔레콤이 도심 지역 위주로 망을 구축하고 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은 알뜰폰 백업 망으로 커버리지를 갖추겠다고 발표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안 실장은 우리텔레콤의 투자계획도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았다.

안 실장은 "제4이통사는 인위적인 정부의 정책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규서비스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보다는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의존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사업 부진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경우 결국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또한 접속료 및 주파수 할당대가의 차등은 기존 사업자의 지원과 희생을 전제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안 실장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MNO로서 자생력 확보에 필요한 최소범위 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안 실장은 "프랑스, 일본에서도 제4이통 출범 후 인수·합병이 추진돼 결국 기존 구조가 유지되었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제4이통 진입 추진정책은 시장의 성숙도, 시장규모, 경쟁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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