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가계통신비 절감 프로젝트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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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가계통신비 절감 프로젝트 성공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5-27 10:54:3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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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확실히 정책이 정교해졌다. 과거 팔을 비틀어 문제를 해결하려던 모습은 아니다. 각각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동돼 보완하는 모습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야심작, 가계통신요금 절감 프로젝트가 이달 마무리된다.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시작으로, 알뜰폰 활성화 정책까지 공개됐다. 이제 남은 것은 통신요금인가제도와 제4이동통신 정책이다. 28일 당정협의를 거친 후 발표될 예정이다.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미래부까지 통신정책국의 최대 목표는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요금인하 정책은 정치권, 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정부가 맞춰가는 식이었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통신요금 20% 인하를, 박근혜 정부들어서는 가입비 폐지 등이 구체적 목표치로 제시됐었다.

그때마다 통신사업자의 무제한요금제 등 경쟁도 있었고, 기본료 1000원 폐지와 같은 인위적 정책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파편화된 정책들이 많았다. 공약(公約)을 달성했다는 자체평가와는 달리 대부분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미래부 통신정책국이 내놓거나 기획안 정책들을 보면, 상당히 유기적으로 짜여져있다. 위에서 아래까지,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까지, 전체 시장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인가제 정책은 규제폐지를 골자로 한다. 이통시장 50% 점유율 족쇄를 지고 있던 SK텔레콤의 활동반경을 넓혀주는 것이다. 경쟁사들의 반발과 결합상품 등에서의 이슈가 있지만 시장고착 현상을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인가제도는 요금 인하정책은 아니다. SK텔레콤이나 미래부 모두 '인가제 폐지=요금인하'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한 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출시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국내 통신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후발사는 물론, SK텔레콤에게도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가제 폐지가 대기업 중심의 경쟁활성화 정책이라면 알뜰폰 정책은 중소·중견기업 및 요금을 절약하고 싶은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다. 시장포화 상태지만 알뜰폰 가입자는 500만을 넘어섰다. 저렴한 음성요금 시장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에 내놓은 활성화 정책은 3번째 버전이다. 1~2차 활성화 정책이 알뜰폰 연착륙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정책은 지속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저렴한 음성 뿐 아니라 데이터 분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LTE에서도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 경우 당분간 알뜰폰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알뜰폰 가입자의 증가는 합리적 통신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 남은 정책은 제4이동통신이다. 미래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미래부의 제4이통 허가기본계획 발표는 지금까지의 제4이통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들의 신청을 통해 업무가 진행됐지만 이제는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주파수할당공고를 내야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된다.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상황 평가에 대한 정부의 의지 및 계획을 알 수 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미래부는 신규 이통사업자 선정에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가제를 통해 대기업간의 경쟁을 부추키고, 알뜰폰을 통해 저가요금제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신규사업자를 등장시켜, 전체적인 요금경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다. 기존 이통3사와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춘 사업자의 등장여부다. 지금까지 정부의 재무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제4이통 사업은 수년간 제자리를 맴돌았다.

이 모든 각각의 정책이 의도했던 결과를 낼 경우 미래부의 현 통신정책국은 성공적인 정부로 평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단말기유통법은 미래부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 중심요금제에 대한 효과는 좀더 지켜봐야 겠지만 아직까지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은 또다시 불발로 돌아갈 수 있다. 인가제를 폐지해도 바뀌는 것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내년 이후 전파사용료 감면 폐지 등으로 알뜰폰은 1000만달성은 고사하고 몰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경우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