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알뜰폰?…위기의 미래부 구원투수 될까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이번에도 알뜰폰?…위기의 미래부 구원투수 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1-25 07:36:45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알뜰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마케팅, 브랜드 파워에서 밀리지만 저렴한 요금제를 바탕으로 예상밖 선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7.5% 수준인 431만명이다. 원래 이통사(Mobile Network Operater)의 망을 임대해 사업을 하는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er)로 불리우다 2012년 하반기부터 알뜰폰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내부 목표를 전체 가입자 10%로 잡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였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데다 초기 네트워크 도매대가 수준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알뜰폰은 사실상 유일한 요금인하·경쟁활성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알뜰폰은 조만간 또 한 번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및 경쟁활성화 정책의 구원투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중, 늦어도 연내 통신요금인가제도 개선을 포함한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요금인가제도를 포함한 경쟁활성화 정책들이 망라될 예정이다.

요금인가제도는 폐지 또는 대폭 완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경쟁제한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새로운 경쟁제한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면적인 폐지, 신고제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유보신고제 도입 ▲결합서비스 인가제 도입 ▲약관변경 명령 및 업무개선명령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간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도를 손질하기는 하지만 통신요금인하 효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자간 담합을 통한 점진적 요금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요금인가제를 보완할 직접적인 통신요금인하 및 경쟁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단말기유통법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가시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 물론, 정부가 소매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대리인을 내세워 이통사와 경쟁을 붙여야 한다. 그 대리인이 바로 알뜰폰 사업자들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강화하는 측면, 즉 알뜰폰을 더 활성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요금경쟁을 촉발하려면 MVNO에 대한 도매대가 정산 등 기존 활성화 정책을 다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알뜰폰이 주로 2G, 3G에서 선불폰 등 음성요금을 낮추는데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LTE 시장에서 데이터 요금 경쟁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6월 도매대가 인하,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 지원 등의 지원 정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미래부가 경쟁활성화 및 요금경쟁 수단으로 어떤 카드를 추가로 꺼낼지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