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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 시행전 보조금 경쟁 없을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9-11 15:33:05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ICT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방송 3학회 주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을 기초로 한 ICT가 모든 분야에 접목되면서 소통방식이 바뀌고 있다”며 “산업의 패러다임도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에서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사업자가 상호협력, 경쟁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 30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술, 서비스를 주도해온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내용면에서도 1등인지는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이동통신 기술, 서비스 뿐 아니라 서비스 활용방안, 전달되는 정보, 콘텐츠 내용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지는 되짚어 봐야 한다”며 “빠른 변화 못지않게 바른 변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건강한 ICT 환경조성 ▲신규서비스 관련한 규제완화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축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을 가다듬고 있다”며 “휴가, 추석 연휴가 지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전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갈 것으로 본다”며 “법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보조금 경쟁해서 어느 누구도 득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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