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중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사전승낙제 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업계, 정부, 소비자단체들이 모여 올바른 고시안 제정방향을 논의한다.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3일 국회서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정의 취지와 의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이동통신시장 개선방향 ▲가계통신비 인하 및 통신공공성회복운동의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이동통신 업계, 유통업계, 알뜰폰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말기유통법 의의 및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래부가 제정해야 할 고시안 5개와 방통위의 고시안 6개 등 총 11개의 고시 내용은 여전히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보조금 분리공시를 놓고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입장이 다르고 보조금 상한선, 사전승낙제, 긴급중지명령 등을 놓고도 업계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자칫 단말기유통법의 취지와 의의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TT 불법유통 '누누티비' 운영자 붙잡혔다…관련 사이트도 폐쇄
2024-11-10 20:03:11과기정통부, "이달 들어 북한 GPS 방해 331건…피해는 없어"
2024-11-10 19:24:34“시청자 보호 위해 광고규제? 리터러시 능력 무시하는 것”
2024-11-10 12:28:04[DD 주간브리핑] 데이터센터 활성화·효율성 모색 자리 마련…역대 최대 지스타도 주목
2024-11-10 12:27:13[OTT레이더] 다시 만난 지창욱·비비…디즈니+, '강남 비-사이드'
2024-11-10 12:18:24돈 되는 AI 만들자…걸음마 뗀 네이버·카카오, 내년 달린다
2024-11-10 16:12:44[넥스트 스테이지] ① 글로벌 도약 새 출발, 다양성으로 채운 '20살' 지스타
2024-11-10 12:19:01“징크스가 돌아왔다”…신세계百, 넷플릭스 ‘아케인 시즌2’ 팝업 개최
2024-11-10 12:17:03컴투스 송병준 의장, ‘SWC2024’ 월드 파이널 현장 참석
2024-11-09 21:25:27‘SWC2024’ 월드 파이널, 일본 도쿄서 성황리 개막… 올해의 챔피언 가린다
2024-11-09 20:05:01‘니케’ 연이은 역주행… 시프트업, 오프라인 이벤트로 유저 접점 확대
2024-11-08 18: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