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망 구축방식·비용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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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망 구축방식·비용 논란 여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9-17 17:45:4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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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재난안전통신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재난망 구축방식, 기술, 비용 등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자가망 중심에 일부 상용망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여전히 구축비용, 운영 측면에서 상용망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또한 선정된 기술방식인 PS-LTE 표준화 작업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2017년 전국망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을동,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배성훈 KISTI 박사는 자가망 보다는 상용망이 비용, 운영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축비용,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상용망 비중을 높이고 일부 위성에서 자가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상용망은 LTE는 물론, 3G, 와이파이, 위성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DMB나 재난앱 등을 활용한 소통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한 PS-LTE 기술은 점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IP-PTT(Push To Talk) 단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사업비로는 10년 운용을 기준으로 1조원 규모에서 추진하고 이를 위해 단말기, 지하공간 통신망 구축 등과 관련한 순수 구축비용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 박사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기술 방식 및 주파수 대역을 정한 미래부의 강성주 국장은 "최근 3GPP에서 PS-LTE 표준화 그룹이 만들어졌다"며 "표준화 논의는 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며 "상용망을 얼마나 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사업비로 2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재난망은 온 국민이 쓰는 망이 아니다"라며 "상용망 기술을 이용하거나 복합망 구축은 찬성하지만 상용망이 중심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술방식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기술방식이 아니라면 혼돈을 줄여야 한다"며 "PS-LTE 방식으로 결정됐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사혁 KISDI 연구원도 여러 망을 연동하자는 주장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3G의 경우 재난특화 기능에 대한 표준이나 해결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성도 다른 나라의 경우 백업망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 상황에서는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상용망 중심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상용망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용망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안이 최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전략적 가격 정책 등으로 상용망이 저렴할 수도, 자가망이 저렴할 수도 있다"며 "상용망의 경우 재나낭 가입자를 위해 모든 코어망과 무선 액세스망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SBS 이상진 박사는 "PS-LTE는 아직 단말기도 없고 안정성, 생존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도입해서 2017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식, 절차인가"라며 "세월호 때문에 너무 시급하게 몰아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