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방통위 700MHz 원점 재검토’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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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방통위 700MHz 원점 재검토’에 반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7-31 09:49:50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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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OA, 700MHz 통신 할당 세계적 추세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업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700MHz 주파수 할당 원점 재검토 입장에 불만을 제기했다. 700MHz 40MHz폭 통신할당이라는 전 정부 정책 유지와 잔여 대역 통신 할당 필요성을 주장했다.

3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회장 황창규)는 700MHz 주파수에 대한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700MHz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 기존 통신용으로 할당한 40MHz 대역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700MHz 40MHz 대역 통신할당은 지난 정부가 확정한 내용이다. 주파수 장기 활용 방안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전파진흥기본계획’ 등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유지해왔다. 700MHz 주파수는 아날로그 방송에 쓰던 주파수다.

KTOA는 “700MHz 40MHz폭 통신 배정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바일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용 주파수가 절실하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의 1단계(2015년)에는 700㎒ 대역에서 통신용으로 이미 확정된 40㎒폭에 더하여 잔여대역에서도 추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통위가 정책 영속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700MHz 주파수 통신할당은 전 세계적 추세다. 작년 7월 방한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앤 부베로 사무총장은 “700MHz 주파수는 통신 쪽에 배정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며 “이미 글로벌 추세”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와 지역 표준화 기구(ETSI, APT 등)를 비롯해 해외 주요국 대다수가 이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했다.

KTOA는 “주파수정책과 같은 주요한 국가정책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일관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주파수 정책은 기존에 공표된 정책을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과 주파수 효율성 감소 등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조만간 잔여대역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도출 될 것으로 예정된 만큼 일관된 정책 방향과 절차에 따라 700㎒ 주파수 용도에 대해 논의해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