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 정부 결정 뒤엎나…최성준 위원장, “700MHz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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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 정부 결정 뒤엎나…최성준 위원장, “700MHz 원점 재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7-28 15:41:53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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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MHz 재난망 배정…방통위, 통신용 40MHz 포함 재논의 주장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700MHz 주파수를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 재난망 우선 배분 뒤 나머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정부 방통위는 700MHz 주파수 40MHz폭을 통신용으로만 정하고 남은 대역 활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의 갈등도 예상된다.

28일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700MHz 운용방안에 대해 기존 40MHz폭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라며 “주파수는 결정되면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관계 부처 사이에서 고집을 내세워 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700MHz 주파수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주파수다. 국내는 방송이 사용해왔지만 디지털전환으로 108MHz폭을 정부가 회수했다. 40MHz폭만 통신용으로 정했을 뿐 68MHz에 대한 주인을 찾지 못했다.

통신과 지상파 방송이 서로 필요성을 제기하며 요구하는 중이다. 통신은 트래픽 폭증을 지상파 방송은 초고화질(UHD) 서비스를 이유로 할당을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에 미래부는 통신에 힘을 싣는 모양새로 정부 부처 사이 갈등도 존재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 재난망 구축이 급물살을 타며 정부도 700MHz를 원하는 기류가 강화됐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1년 넘게 연구반을 꾸려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미래부는 오는 29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20MHz폭이 재난망으로 가는 것은 이견이 없다”라며 “통신 쪽은 40MHz폭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옛 방통위 당시 결정된 것이지만 상황이 또 다르니 원점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재난망 우선 할당 뒤 원점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재난망과 통신용을 빼면 48MHz밖에 남지 않는다”라며 “이는 UHD 서비스를 하기는 부족하다”라고 미래부와 연구반 활동 자체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방통위 입장 변화에 따라 700MHz 용도는 상당기간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700MHz가 정부와 업계 이해관계에 따라 조각조각 날 경우 기대만큼 쓰임새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최 위원장이 이날 발언이 미래부와 협의가 없었다고 얘기함에 따라 방통위가 방송사 논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책 영속성을 파기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