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졸속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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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졸속행정 논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8-01 14:46:05

이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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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최근 정부의 광역버스 입석금지 해프닝은 대안없는 안일한 행정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깨닫게 되는 사례로 남았다.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안전불감증 추방’을 위한 조치인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현실을 모르고 단순히 신체적 안전에만 초점을 잡은 것이 역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것이다.

이달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역시 대안없는 행정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주민번호를 대체할만한 수단이 자리잡기도 전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식별번호인 마이핀(MY-PIN)을 발표했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다.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해하면 쉽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장 기존 주민번호 시스템을 걷어내는데만 수개월이 걸리는데 여기에 추가로 8월까지 마이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마이핀은 강제가 아니며 주민번호 외에 다른 식별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사업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동명이인의 문제점으로 인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동통신사, 유료방송사업자 등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마이핀 적용을 위한 정보를 얻을 곳도 부족해 혼란을 겪는 사업자들도 많았다. 이는 마이핀 조회나 등록 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구축을 도와주는 웹사이트도 없어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마이핀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 당장 오는 7일부터 주민번호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면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에서 현실에 대한 고민과 적절한 대안마련 없이 행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민번호는 경제활동을 위한 요소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도 주민번호가 필요하고,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빌리는데도 주민번호가 사용된다. 하물며 동네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빌릴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몇 년간 주민번호 유출 사고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그 대책으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내놓은 정부의 의지는 인정하나, 수 십년동안 사용해온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과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더 늦기전에 보다 광범위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사업자들을 위한 마이핀 API 공개, 마이핀 포털사이트 개설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