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요금인가제 폐지 연기…장관 교체 후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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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요금인가제 폐지 연기…장관 교체 후 결정할 듯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6-29 14:11:2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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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여부가 다소 늦춰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6월 중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이 정책의 핵심은 현재 SK텔레콤에 적용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도의 폐지 및 보완 여부다. 하지만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데다 장관 교체 이슈가 맞물리면서 정책결정이 다소 늦춰지게 됐다.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그리고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등 통신요금 인하 3대 정책을 이달 중 마무리 할 예정이었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25일 발표됐고,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은 30일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요금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의 확정은 뒤로 늦춰지게 됐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정책과 관련해 "이달 중 정책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좀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요금인가제도 정책의 확정 여부는 최양희 장관 내정자로 교체된 이후 다시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가 예정된 일정을 넘기는 것은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장관 교체 이슈도 있지만 최문기 장관의 경우 평상시 임기를 마칠때까지 정책을 소신있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직원들에게 밝히곤 했다.

최양희 장관 내정자 역시 최문기 장관과 친분도 있지만 통신관련 주요 정책, 현안을 보고 받으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발표됐고, 가계통신비 경감방안도 최문기 장관 임기내 발표되는 것이다.

현재 요금인가 규제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KT의 시내전화다. 시내전화의 경우 사양서비스에 경쟁제한 이슈가 적다. 반면, 이동통신의 경우 인가제 폐지에 대한 전망이 사업자, 학계는 물론 시민단체간에도 엇갈리고 있다.

인가제 폐지 논의는 이미 시장이 경쟁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SK텔레콤이 약탈적 요금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가제의 경우 요금인하 뿐 아니라 통신정책의 큰 그림과 연계해 풀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