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 최 장관 임기 내? 최 내정자 임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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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 최 장관 임기 내? 최 내정자 임기 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6-24 07:35:0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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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교체가 예정된 가운데 통신요금 관련 정책이 언제쯤 시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요금관련 주요 정책이 이달 중 확정,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에 미래부 장관 교체가 포함되면서 정책 확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정책, 알뜰폰 활성화 정책, 요금제도개선로드맵 등 3대 요금관련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가계통신비 및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경우 정책방향이 거의 확정됐다. 발표만 앞두고 있는데다 현 장관과 장관 내정자의 의견도 엇갈리는 것이 없다. 이들 정책은 최문기 장관 임기내에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요금제도개선로드맵(요금인가제 폐지여부) 정책의 경우 시장에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정책방향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요금인가제 정책 역시 6월 중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장관 교체와 맞물리면서 신중론도 커지고 있다.

일단 요금인가제도는 사업자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가규제를 받고 있는 SK텔레콤과 후발사업자인 KT-LG유플러스간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은 폐지에 찬성하는 반면, KT-LGU+는 반대하고 있다. 경쟁활성화, 시장고착화 문제에 인가제 폐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사업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학계,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요금인하, 경쟁제한적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닐지에 대한 시각차이가 너무 크다”며 “구체적으로 단계별 안과 구체적 일정을 제시할지, 대략적인 선결요건만 제시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결정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보니 현 장관 임기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후임 장관에게 공을 넘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고민해온 현 장관 임기 내에 끝내는 것이 신임 장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시간을 좀 더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요금인가제도는 통신요금 및 경쟁 활성화 정책과 관계가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전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어느정도 조율이 됐고, 최 내정자에게도 대략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요금인가제도는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요금인가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달 중 정책을 최종 결정할 수도 있고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