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법 왜곡 말라더니…“게임, 마약과 같아” 강경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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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법 왜곡 말라더니…“게임, 마약과 같아” 강경 발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5-23 08:35:58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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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 및 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21일 신의진 의원이 서울디지털포럼(SDF)에 발표자로 나와 중독법에 대한 외부 시각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다고 보는 시각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중독법을 이상한 프레임으로 가져간다며 거듭 우려의 입장을 내비쳤다.

그런데 이 같은 신 의원의 주장이 하루 만에 뒤집혔다. 신 의원과 중독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2부 발표자로 나선 한 병원장이 “마약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게임은 마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신 의원 주장과 달리 중독법 찬성 진영에서 게임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그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 및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교수(중독포럼 상임운영위원)가 사회를 맡았으며 1부 에서 중독법을 찬성하는 인사 200인의 선언문을 낭독한 뒤 2부에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천영훈 참사랑병원장<사진>은 2부 발표에서 멕시코 마약왕 얘기를 꺼냈다.

멕시코에서 마약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본질적 이유가 중독의 문제가 돈의 문제이고 마약이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으로 이 같은 이익집단의 속성을 게임산업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천 원장은 일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홍보 이미지를 제시한 뒤 “마약이 중독자를 단 한 명이라도 양산해야 잘 사는 구조이듯 게임도 선정적인 문구가 됐든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을 늘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마약산업과 게임산업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천 원장은 또 중독물질을 세월호의 ‘짐’으로, 중독법을 배 밑바닥의 ‘평형수’에 비유했다.

그는 “세월호에 짐이 너무 많으니 그 안의 짐을 내리자는 게 아니다”라며 “게임 알코올 담배 등의 짐은 그대로 두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평형수를 충분히 채워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중독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와 국회, 산업계에 호소하는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문이 발표됐다.

중독법 찬성 측은 이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 뿐 만 아니라 게임과몰입과 중독에 대한 예방, 치료의 의무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대한 규제 해소만을 강조하는 관련 부처의 태도는 더 이상 인터넷·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라는 미션이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과 행정체계 아래서는 수행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며 “국민전체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법적, 행정적 대책수립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