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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보조금 문제 반드시 해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4-16 16:48:09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방통위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갖고 이동통신 보조금, 주파수 등 통신방송 정책과 당분간 절름발이 운영이 불가피한 상임위원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먼저 최 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의 공석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상임위의 파행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 분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맞다”면서도 “김재홍 위원이 위원회 내에서 말씀해주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불참할 수 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 추천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5인 상임위 구성이 먼저”라며 참여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재판관 경험을 살려 합의제 정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재판부도 합의부에서 갈리는데 내가 재판장이라고 따라오라고 해도 후배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기록도 같이 보고 토론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방통위에서도 물론, 여야 3:2로 결론이 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표결은 최후의 카드다. 얘기를 많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내가 마음대로 하면 그게 바로 기사거리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김재홍 위원이 오늘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의 주요 정책 중 휴대폰 보조금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의지를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15일 테크노마트 휴대폰 유통점 방문에 이어 16일 오전에는 이통3사 CEO들을 만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문제에 대해 “솔직히 자신이 없지만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누구는 100만원, 어떤 사람은 10만원 받는다고 생각해봐라 소비자가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700MHz 주파수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도 의견을 나웠지만 여유를 갖고 심도있게 검토하자고 했다. 주파수가 국민의 재산이다. 아직 세계적 추제에 늦지 않은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지상파는 직접수신율이 6~8% 수준이다. 통신역시 700MHz가 없으면 헤비 데이터를 처리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방송통신 서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양쪽 모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위원장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도 나타냈다.

그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가는 것이 건전한 사회인지, 못 보게 하는 것이 건전한 것인지는 사회의 어른 입장에서 얘기를 한 번 해봐야 한다”며 “무제한 요금제가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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