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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방통위 첫 회의 결국 파행…여권측 위원만 참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4-16 14:58:56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 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여권 추천 상임위원들로만 진행됐다.

야권 추천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5명의 상임위원이 온전히 구성되기 전에 공식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언론에 자료를 배포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공언한 합의제 운영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일방적 회의와 안건 의결을 강행할 경우 여야 추천 위원간의 정면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회의는 김 위원이 빠진 가운데 여권측 3인의 상임위원들로만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의결안건인 부위원장 호선을 비롯해 ▲3기 방통위 정책과제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현황 ▲법정위원회 구성현황에 관한 사항 ▲통신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안건을 다루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부위원장 호선의 경우 허원제 위원을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권측 3인의 상임위원들은 1~2기 관례를 따라 전반기 여권 상임위원이, 하반기에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의결에 야당 추천상임위원은 참석하지 않아 향후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성준 위원장 등 여권측 상임위원들은 김재홍 위원의 불참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최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1명이 불참한 상황은 안타깝지만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어쩔 수 없이 현 상태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2기 방통위 임기가 만료된 이후 오랫동안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1명이 빠졌지만 3명이서 충분히 논의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원제 상임위원도 "첫 회의에 동료위원이 불참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면서도 "방통위는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허 위원은 "주어진 임무를 방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상임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3기 방통위 출범이 늦어졌다"며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타이밍을 고려할 때 중요하고 첫 회의 때 논의해야 하는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공무원생활과 민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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