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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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 1차 회의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28 12:25:15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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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산업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 1차 회의를 열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개선시 수요자의 체감도가 높은 ‘덩어리․부처간 연결 규제’를 발굴·해소함으로써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한 부처간 중복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등 그간 현장에서 큰 걸림돌이 되어 온 규제들을 제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IT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와 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이번 1차 회의 건의과제로 LED조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철회와 개인컴퓨터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제도 보완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전자제품 에너지소비효율 제도 ▲냉난방기 원격관리 시스템(TMS) 설치 확대 ▲스마트플러그 제품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예외 적용 ▲냉난방기 산업 육성 ▲EHP(Electric Heat Pump) 산업 규제 완화 ▲태양광 셀, 모듈 산업 육성(국산 제품 사용 장려)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예외 허용 : 차량용 블랙박스 ▲국책과제 R&D 자금 대기업 지원 비중 유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TF 회의를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사항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타당한 건의사항을 분류하고, 산업부 소관 개선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타 부처와 연계된 건의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시스템을 거쳐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다음 달 차기 TF 회의시 건의된 개별 규제에 대한 개선 진행사항을 업계에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