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결국 재승인…집행유예 판결 내린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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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결국 재승인…집행유예 판결 내린 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19 16:41:2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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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말많고 탈많았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건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심사결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퇴장했지만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다. 여3 야2로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또한번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선방송, 제이티비씨, 채널에이, 연합뉴스티브이 등 3개 종편, 1개 보도채널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 안건에 올렸지만 회의 30분전 상임위원이게 보고가 이뤄지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종편 3사의 경우 재승인 기준점인 650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예고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조선방송은 684.73점, 제이티비씨 727.01점, 채널에이 684.66점, 연합뉴스티브이 719.76점으로 모두 재승인 커트라인인 650점을 상회했다.

이에 대해 김충식 부위원장은 "범죄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4개 사업자를 선정한 2011년 결정이 재앙의 시작이었다"며 "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행정부로서 범죄적인 행정을 3년 동안 시정하지 못했고, 3년동안 유예하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죄무죄 따지기 힘든 판사가 내리는 것이 집행유에"라며 "방통위가 (종편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채점표 공개를 요구했다. 공정성, 공익성, 재무적 능력, 투자 등 전 부분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기준점을 상회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양 위원은 "심의하려면 기본적인 자료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지 봐야 하고 조작의도도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채점표를 안 보여주면 조작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부위원장도 "방송의 공적책임이 필요하다고 심사위원 전원 소견이라고 써놨는데 이 부분 배점이 230점이다"라며 "공정성 실현 부족이라고 해놓고 통과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급한 용어로 이상한 출연자를 통해 방송시장 혼탁하게 한 것 보면 추가로 재승인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무국 및 여당 추천 상임위원과의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졌지만 정보공개는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양문석 위원은 "이런 불량품을 세상에 내놓을래 재심의 할래 묻는 다면 재심의해야 한다"며 "저는 부끄러워 의결 못하겠다"며 퇴장했다.

결국, 종편 재승인은 여당 위원들만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경재 위원장은 "모든 방송이 초기단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청률이 높아지고 개선되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미래를 보며 점수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종편에서도 지적된 부분 겸허하게 받아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종편 3사에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한, 보도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조선방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편성PP와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과 편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제이티비씨에는 향후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보완책을 수립할 것,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공익적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등을 권고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