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도착 정보, 공공정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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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도착 정보, 공공정보가 아니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13 08:06:53

심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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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정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실시간 지하철 정보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3.0 및 공공정보 개방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실시간 지하철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앱 운영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지하철 운행 정보 수집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지하철종결자’, ‘지하철내비게이션’, ‘포켓철’, ‘하철이’ 등 실시간 지하철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앱들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울대중교통(http://bus.go.kr)에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의 요청은 이 웹사이트에서의 정보수집을 중단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개발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한 앱 개발자는 “서울시가 공공정보를 개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공정보 활용을 막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한 관계자는 이같은 요청의 배경에 대해 “지하철이나 마을버스의 실시간 운영정보는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정보가 아니다”면서 “서울시도 계약을 맺고 지하철 운행업체 및 마을버스 업체들로부터 받아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호선의 일부구간이나 공항철도의 운행 정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유이고, 신분당선은 네오트랜스주식회사가 정보의 소유자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는 이들과 계약을 맺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서울시가 이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마음대로 제공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앱 개발자는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는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그렇다면 모든 검색엔진도 다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대중교통 사이트를 파싱(Parsing)하는 앱들로 인해 서버에 부하가 걸리고, 서비스가 느려지는 현상도 일고 있다”면서 “오픈API 같은 것들도 상호간에 사용 규약을 맺고 이용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 방법은 없어 보인다.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메트로9, 신분당선주식회사, 코레일공항철도 등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정보제공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IT업계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국토교통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