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 법제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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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 법제 개선 방안 제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2-23 13:18:38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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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내 공공정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절차의 부재로 공공정보 유통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정보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23일 지적했다.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는 지난 10월 31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고, 상업적 판매나 활용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 있어 법률의 전체적인 이해부족과 담당자의 교육 부재로 원활하게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급증하는 공공데이터 및 그에 따른 활용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기상, 정보산업, 교통, 과학기술, 문화관광 분야의 공공정보 활성화와 관련해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정보산업분야에서는 분야별 수요조사와 공모를 통해 민간이 원하는 DB종류 및 제공 형태 등의 수요를 파악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교통분야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정보 주변시설 정보 통합제공으로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정보 DB 확대 개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