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방통위 과징금에 날선 공방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이통3사, 방통위 과징금에 날선 공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1-06 18:20:11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점 차이라고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 기준이 없고, 방통위 스스로가 조사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기자와 만나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징계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를 차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106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는 과징금과 별개로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 단독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벌점이 높은 사업자간 차이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만 내렸다.

당시 SK텔레콤 벌점이 73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KT와는 불과 1점 차이였다. LG유플러스는 62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쟁사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벌리며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경쟁사의 단독영업정지가 내려지지 않자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상철 부회장은 "우리는 자정노력을 많이 했다"며 "법을 지킨 사람이 좀 손해보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표현명 KT 회장 직무대행도 최근 KT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안해 말을 아끼면서도 방통위 징계에 대해서는 이상철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KT는 지난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SKT의 영업정지 처분을 건의하기도 했다.

반면, SK텔레콤은 벌점이 가장 높았지만 시점과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전반기에는 KT가 1등, 후반기에는 LG유플러스가 1등이었다”며 “만약 조사를 나눠서 했다면 경쟁사들이 1등을 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희 부사장은 올해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그렇다”면서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미국서 열리는 CES 출장으로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