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말기 유통법 간담회…삼성전자 나홀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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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말기 유통법 간담회…삼성전자 나홀로 반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2-05 10:11:57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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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팬택,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찬성 입장
- 방통위·이통3사·시민단체·유통업계도 법안 찬성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 이동통신사, 소비자단체, LG전자 및 팬택 모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에 찬성한 반면,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동통신3사, 단말기 제조 3사 및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례적으로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동시에 참석해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최문기 장관과, 이경재 장관은 소비자,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동통신 업계 역시 시장안정화를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당초 반대 입장이었던 단말기 제조사 입장은 삼성전자대 나머지로 갈렸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정보유출, 해외 비즈니스간 차별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낸 반면, LG전자와 팬택 등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문기·이경재 ICT 부처 쌍두마차 \"반드시 통과\"=이날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뜻을 같이했다. 국민편익 증대, 시장질서 안정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최문기 장관은 \"단말기 판매 시점, 장소에 따라 2~3배 차이가 나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 실태를 치유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이해가 왜곡되고 단말기, 서비스 경쟁도 활성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눈이 많은 나라에서는 스노우 타이어 장착을 의무화한다\"며 \"법은 현실을 반영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 역시 \"국민들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과열된 단말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말기 유통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가 추진하는 이 법안은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국내 소비자나 외국 소비자나 똑같이 대우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쟁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영업비밀 공개 우려…LG·팬택 \"법안 찬성\"=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이 참석했다.

이상훈 사장은 \"법안 12조에 따르면 제조사가 영업비밀을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글로벌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사장은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법 테두리에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만큼, 기존법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단말기 유통법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목표도 달성하고 글로벌 리딩 산업인 통신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달리 LG전자와 팬택은 원론적으로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배원복 LG전자 부사장은 \"문제가 복잡한 것 같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며 \"영업비밀 공개 논란은 탄력적으로 논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유통법의 취지, 배경, 목적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이견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훈 사장의 발언 이후 사회를 맡은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영업비밀성 자료가 포함될 수 있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못하게 돼있으며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지금까지 공개한 적이 없다\"며 \"(기존법에서 운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방통위, 미래부가 합의해서 이용자 관련 불공정 행위는 방통위가 할 수 있도록 정부내 협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것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통사, 제조사간 보조금, 장려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 소비자 편익 증대 위해 찬성=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시장의 투명성 확보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회사내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지만 소비자 혜택을 늘리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이 최초의 목표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토론과 분석들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현명 KT 사장은 \"가격 변동이 심하다보니 유통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만들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사장은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 경쟁을 해야 한다\"며 \"ICT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는 만큼, 법이 조속히 시행되고 실효성있게 가동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도 \"법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찬성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유 부사장은 \"마케팅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게 진행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YMCA 신종원 실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김홍철 회장,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박희정 회장도 법안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