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위원장 “국내 휴대폰 유통시장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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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위원장 “국내 휴대폰 유통시장 비정상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27 20:02:06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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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세계에서 휴대폰을 이동통신사와 묶어서 파는 곳이 있느냐. 이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시장을 왜곡 시키는 근본 원인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필요하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이동통신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경재 위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젊은이들은 보조금에 장려금까지 받아 싸게 구매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휴대폰을 산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엄청난 차별이기 때문에 단말기 유통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가 이통사 규제 근거로 삼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도 시장변화에 맞게 현실화 할 계획인데,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 위원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통사 보조금 이외에 제조사 장려금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지만 정확하게 구분이 어렵고, 이통사가 시장혼탁을 주도한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제조사 장려금을 조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규제 이후 2개월 반 정도는 시장이 상당히 안정됐지만 재고처리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자들이 무리하고 있다”며 “상황을 봐서 과징금 상한선을 올리거나 영업정지 기간도 2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장조사와 관련해 연내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경재 위원장은 8VSB, MMS 등 새로운 방송 기술이 국민편익을 늘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민들이 추가로 돈 지불하지 않고 선명한 화질을 보게 되면 혜택이 되는 것이고, KBS나 EBS가 광고없이 MMS를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방송시장 광고 문제와 관련해 “연구반을 통해 세밀하게 연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내 발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