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 국내 대기업이 빠진 자리에 IBM?, 공공 IT시장 외국계 잠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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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국내 대기업이 빠진 자리에 IBM?, 공공 IT시장 외국계 잠식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4 11:04:04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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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 HP 등 외국계 기업 공공시장 잠식 우려 높아져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IT서비스업체들의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지면서 오히려 외국계 IT기업에 시장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5월 공공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 대신 중소·중견 IT서비스 업체를 키우자는 목적으로 개정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이 오히려 외국계 IT기업의 국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개최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관련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국내 중소기업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룡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한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실에 따르면 대표적인 글로벌 IT기업인 한국IBM의 경우 올 해 1월에는 ‘국민연금공단 데이터센터 설계 사업’을, 7월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센터 이전 컨설팅 사업’을 수주했다.

남 의원은 “국내 공공시장의 외국계 기업 차지가 예견된다. HW, SW 점유를 넘어 이제 SI시장까지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기업이 빠진 자리에 외국계 거대 기업이 무혈 입성했다는 주장이다. 연이어 발주될 예정이 공공 대형 IT사업에서도 외국계 기업의 공세가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의원은 내년 8월 한국전력공사 나주 이전에 따라 474억원을 투입해 데이터센터를 이전 사업에 국내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IBM, 한국HP, 한국EMC 등 외국계 업체의 참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들 공룡기업과 경쟁할만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우리 공공시장 정보시스템 구축사업(SI)을 외국기업에게 모두 빼앗기게 된다면 작년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 의원은 국내 공공·민간 정보화 시스템 시장 실태 조사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주문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이 개정 취지에 맞게 중소 · 중견기업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점을 찾고 국산 ICT장비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