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W 종합학교 설립…기존 예산으로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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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W 종합학교 설립…기존 예산으로 생색내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04 15:31:18

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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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종합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 정책이 기존의 예산을 쪼개 생색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4일 “기존 법에 따라 SW 전문인력 양성 기관과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한다”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울 것이 없는데도 새 법과 새 기관을 만들어 생색을 내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한국SW종합학교를 신설해 SW전문인력 30만명을 5년내 양성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SW 전문인력 양성은 이미 SW산업진흥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미래부는 SW진흥법 기반으로 지난 7월 8개 민간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을 지정해 SW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된 예산은 10억원 가량이다.

문화부도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콘텐츠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했다. 콘텐츠진흥원은 2009년부터 아카데미를 운영해 게임, 만화, 영상, 3D입체콘텐츠 등 분야의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있다. 올해 지원된 정부 예산은 68억원이다.

최 의원은 특히 “소프트웨어종합학교 설립은 기존 사업에 지원되던 예산을 쪼개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지원한 올해 예산은 68억원이었으나, 내년도에 지원될 예산은 2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2013년 일부 사업이 미래부로 이관되었고, 예산이 이체됐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반면 미래부는 “소프트웨어종합학교는 기존 인력양성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SW 교육기관을 정부차원에서 신설·운영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특정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기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과는 차별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그러나 “기존 법을 활용하고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업을 보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IT 전문인력, 특히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에도 새 법을 만들고 새 기관을 만들어서 마치 특별한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