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연간 10만건 발생…검거율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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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연간 10만건 발생…검거율은 감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04 14:13:25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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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테러형 범죄 검거율 2010년 81.3% → 2012년 66.3%로 감소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 2010년 이후 사이버범죄가 연간 10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매년 약 10만 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 범죄 가운데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공격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사이버 발생건수를 보면 ▲2010년 12만2902건 ▲2011년 11만6961건 ▲2012년 10만8223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2010년 1만8287건 ▲2011년 1만3396건 ▲2012년 960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거율은 ▲2010년 81.3% ▲2011년 76.9% ▲2012년 66.3%로 점차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기업 및 교육기관에서 정보보안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관련 예산편성이 시급하며, 사이버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디도스, 스팸 등의 수법으로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형태를 뜻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