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신 3사 알뜰폰 의무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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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신 3사 알뜰폰 의무제공’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18 15:24:01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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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병헌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국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알뜰폰(MCNO, 이동전화재판매) 사업자에게 싼 값에 무조건 네트워크를 빌려주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시장지배사업자(SK텔레콤)로 정해져 있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통신 3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6년9월22일까지 한시 적용이다.

알뜰폰은 지난 3월 기준 155만명이 가입해 쓰고 있다. 통신 네트워크 투자를 하지 않고 빌려쓰는 대신 요금을 그만큼 낮춘 것이 특징이다. 가계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1분기 가계통신비가 16만원에 육박했고 지난 2009년 4분기부터 14분기 연속 증가추세에 있는 등 가계통신비는 앞으로도 우리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도 인위적인 기본료 가입비 인하에 중점을 두는데 이러한 인위적 인하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지난 5년간 증명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따라서 정책적으로 기존 통신요금보다 30~40% 저렴한 요금제가 가능한 알뜰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