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알뜰폰 진흥책, 이번엔?…업계, “보조금 단속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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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알뜰폰 진흥책, 이번엔?…업계, “보조금 단속 뒤따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5-14 16:55:25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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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대가 인하·우체국 유통망 활용…미래부, 보조금 규제법 이달 제출 예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14일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주요 방안으로는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가 꼽혔다. 이에 대해 알뜰폰 업계는 정부의 진흥책에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알뜰폰 활성화 성패는 ‘진흥책보다 보조금 단속’에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미래부는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도 지난 정부처럼 알뜰폰을 핵심 정책도구로 삼는다. 알뜰폰은 네트워크 투자를 직접 하지 않고 기존 통신사에서 빌려 서비스를 하는 대신 절약한 투자비로 요금을 낮춰 기존 통신사보다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CJ헬로비전 온세통신 SK텔링크 등 20여개가 있다.

미래부는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 22% 데이터 48% 인하했다. 다량구매할인 적용 하한선은 2250만분에서 1000만분으로 낮췄다.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 부가서비스도 도매제공 의무대상 서비스에 포함시켰다. 망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도 알뜰폰에 개방토록 했다.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체국을 매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일단 정부의 진흥책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체국 알뜰폰 유통은 접점 확대 측면에서는 좋지만 일부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라며 “도매대가 인하가 더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말했다. 향후 보완될 점으로는 의무 제공자를 SK텔레콤뿐 아니라 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하면 KT와 LG유플러스가 따라하기는 하지만 의무 제공 사업자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며 “알뜰폰 사업자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통신 3사로 의무 제공자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진흥책이 알뜰폰 가입자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알뜰폰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은 진흥책도 진흥책이지만 보조금이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은 10~20% 싸지만 단말기 가격이 20~30만원 높으면 소비자는 보조금쪽으로 가게 돼 있다”라며 “정부의 보조금 규제가 실효성 있게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이달 중 제출하는 한편 차별적 보조금 지급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알뜰폰과 자급제는 보조금 문제가 사라져야 취지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뜻을 내비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