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3안…미래부, 새 주파수 할당방안 제시하나

실시간
뉴스

무선

문제의 3안…미래부, 새 주파수 할당방안 제시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5-09 08:38:06

채수웅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LTE 주파수 할당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결국은 절충안을 채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6월까지 LTE 주파수 할당방안을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기간 등을 감안하면 8월에는 할당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초 마련한 것으로 3가지 안이 준비돼 있다. 1.8GHz와 2.6GHz를 블록별로 나눠 경매하는 방식이다.

1안은 1블록(35MHz),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되 1.8GHz 대역에서 LTE를 제공중인 SK텔레콤과 KT는 1번 블록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이다. 때문에 LG유플러스만 1.8GHz 대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파수 낙찰 시 2G 종료 후 해당 대역을 반납해야 한다.

2안은 1블록(35MHz),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는 안이다. SK텔레콤과 KT가 1.8GHz 대역을 낙찰 받을 경우 기존대역을 낙찰대역으로 자발적 이전하고 LG유플러스는 1.8GHz 대역 낙찰시 2G 종료 후 해당 대역을 반납하는 조건이다.

3안은 1블록(35MHz), 2블록(15MHz), 3블록(40MHz), 4블록(40MHz) 등 4개 블록을 경매하는 것이다.

3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2블록의 1.8GHz 대역이 KT가 보유한 1.8GHz와 붙어있기 때문이다. 즉, KT는 주파수결합기술(CA: Carrier Aggregation)을 적용하지 않아도 주파수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다. 비용과 구축시간은 훨씬 적게 든다.

그러다 보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3안 채택은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즉, 3안이 채택될 경우 KT가 1.8GHz를 가져갈 수 밖에 없고, SKT와 LGU+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 사장의 설명이다.

사업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다보니 미래부도 고민에 빠진 상태다. 기존 3안의 수정·변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기존 3안을 포함해 일부 수정·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통사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기존의 1~3안이 아닌 새로운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형희 SK텔레콤 CR 실장은 "현재 나온 안으로는 사업자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미래부도 사업자들에게 대안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KT 인접대역 1.8GHz를 할당하더라도 일정기간 활용을 유보하는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최준호 미래부 과장도 “3사에게 최적의 안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합리적 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조만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1~3안만을 가지고 대립했던 이동통신사들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부가 수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